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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

대부업 등의 등록(갱신)교육

본 교육 대상자는 대부업 및대부중개업(신규, 갱신 또는 변경)을 등록하려는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(대부업법 제3조의4)
  • 교육과정 :

    1일 8시간

  • 교육비 :

    100,000원

  • 교육대상 :
    • 개인 - 대표자

    • 법인 - 대표자와 업무총괄사용인 모두

교육일정

※ 원하시는 교육일정을 클릭하시면 교육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대부업 등의 등록(갱신)교육

임원 등의 자격
대부업법 제 4조
 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,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. 다만,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    1. 1.

     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    2. 2.

  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   3. 3.

  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4. 4.

 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    5. 5.

  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    6. 6.

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  • 가.

        대부업법의 규정

      • 나.

        「형법」 제257조제1항, 제260조제1항, 제276조제1항, 제283조제1항, 제319조, 제350조 또는 제366조 (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)

      • 다.

        「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(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)

      • 라.

       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
      • 마.

       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

      • 바.

       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71조, 제72조 또는 제73조

    7. 7.

     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(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)

  2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.

    1. 1.

    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    2. 2.

 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(이하 "금융관련법령"이라 한다)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3. 3.

    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(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)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

    4. 4.

      대부업법,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   5. 5.

     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(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3.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.